감사원 병무청 감사 1종 면허자 181명 시력장애 군면제 적발[권순표]

[이상한 군면제]

● 앵커: 자동차 1종면허를 딸 만큼 시력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181명이 작년에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시력장애였습니다.

권순표 기자입니다.

● 기자: 감사원은 올해 경찰청과 병무청을 감사하면서 181명의 이상한 병역면제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작년 징병 신체검사에 시력이 나빠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택시와 대형 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운전면허시험에는 합격했습니다.

병역면제 반청을 받으려면 교정시력이 오른쪽은 0.4 미만 또는 왼쪽이 0.2미만이어야 하는데 1종 면허를 따려면 양쪽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규정대로라면 1종면허를 딴 사람은 병역을 면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경찰청이 문제의 181명을 대상으로 재검사한 결과 3분의 1인 60명이 제1종 운전면허 소지에 필요한 정상시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돼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최근 병무청에 대해 181명의 병역비리 의혹을 국군병원이나 경찰병원 등에서 정밀 시력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토록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신체 검사 결과가 정확했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부 기관간 힘겨루기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권순표입니다.

(권순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