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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지문채취 위헌심판 제청[김주하]
강제 지문채취 위헌심판 제청[김주하]
입력 2002-09-11 |
수정 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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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지문채취 위헌심판 제청]
● 앵커: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박범석 판사는 경찰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면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의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영장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써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 앵커: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박범석 판사는 경찰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면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의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영장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써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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