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흉사 숨긴 아파트 계약 취소 가능[김주하]
흉사 숨긴 아파트 계약 취소 가능[김주하]
입력 2002-10-30 |
수정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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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사 숨긴 아파트 계약 취소 가능스]
● 앵커: 서울지방법원은 아파트 매입계약을 한 뒤 방화에 따른 사망사고가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모씨가 낸 소송에서 사회통념상 흉사가 있었던 집에 살기를 꺼리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 만큼 이를 모른 채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 3,000여 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앵커: 서울지방법원은 아파트 매입계약을 한 뒤 방화에 따른 사망사고가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 모씨가 낸 소송에서 사회통념상 흉사가 있었던 집에 살기를 꺼리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 만큼 이를 모른 채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 3,000여 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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