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민주당 의원 항소심 벌금형 의원직 상실 위기[김혜성]

[의원직 상실위기]

● 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항소심에서 더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성 기자입니다.

● 기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만큼 오늘 항소심 선고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벌금이 오히려 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산악회 비용 지원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 돼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김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영배(민주당 의원):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

대법원에 항소해야죠.

● 기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윤식 의원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김 의원이 다음 재판에 또 나오지 않을 경우 궐석선고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16대 총선과 관련된 의원직 박탈 사례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이나 무효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각각 5명씩 모두 10명입니다.

한편 대우그룹에서 1억원을 받아 쓰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오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송영길(민주당 의원): 처음 출마한 선거이다 보니까 문제 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기자: 선거법 위반이 아닐 경우 벌금형만으로는 의원직이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송 의원은 일단 안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혜성입니다.

(김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