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 사진 원판 소유 소비자 초상권 사진사 저작권 논란[김소영]

[사진관 사진 원판 소유 소비자 초상권 사진사 저작권 논란]

● 앵커: 이제까지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으면 필름, 사진 원판은 사진관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진관의 원판 필름 소유권을 둘러싸고 사진 찍은 사람과 사진 찍힌 사람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 기자: 사진관에 가족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값을 내고 사진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필름, 즉 사진 원판은 사진관이 보관합니다.

그 동안 별로 문제되지 않았던 이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진 원판을 누가 가져야 하는가를 놓고 소비자와 사진사들 사이에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재경부가 소비자 관련 약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올려 불거진 이 문제는 4만 건이라는 사상 최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사진 값에 필름 값이 포함되었다는 점 그리고 초상권 보호의 이유를 들어 당연히 사진 원판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조태엽: 원판을 자기가 돈을 정당히 주고 그것을 필름 자체를 안 주니까 밉죠.

● 정수정: 저희가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진관이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 기자: 반면 사진사들은 촬영 계약은 인화된 사진에 국한되며 원판은 사진사의 예술혼이 담겨 있는 엄연한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신성남(사진사): 필름까지 있으면서 찍어주면서 자기가 현상까지 해서 손님한테 주기는 또 그렇고 자기 작품인데, 한마디로…

● 기자: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면 사진 원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되 대신 개인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인화할 수 없도록 하는 다소 애매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재경부는 새 개정안을 관계부처 정책심의위원회에 곧 상정합니다.

개인의 초상권이냐, 사진사의 저작권이냐의 갈등 속에서 정부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소영입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