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어떤 자리?[박성준]

[대법관 어떤 자리?]

● 앵커: 대법관은 헌법상 각종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최고로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이 교체되는데 대법관이 과연 어떤 자리이기에 이런 파동이 일고 있는지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대법관은 각급 법원에서 올라오는 한 해 만여 건의 소송에 대해 최종판단을 내립니다.

대법관들은 법원의 새만금사업 공사중단 결정이 옳은 것인지를 비롯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황혼이혼이 적정한지 여부 등 일반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 김인회(변호사): 대법원에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일종의 어떤 새로운 법률을 선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하나의 선례 또는 기준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 기자: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5년 이상 법조계에서 일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법관 14명 중 12명은 판사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입니다.

즉 대법원장이 서열을 기준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면 그대로 대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적인 법관들로만 대법원이 채워지고 이로 인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판결이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은 외부인사들을 참여시킨 대법관 후보 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결과적으로 파문만 일으킨 셈이 됐습니다.

MBC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