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계차, 대법관 제청 관련 전국 판사 70여명 법관회의[최장원]

[대법원 중계차, 대법관 제청 관련 전국 판사 70여명 법관회의]

● 앵커: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 파문이 중대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법관회의까지 열어서 사태수습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최장원 기자!

● 기자: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벌써 몇 시간째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판사와의 대화는 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재경지역에서 온 판사 70여 명은 저녁 7시쯤 간단한 식사를 한 뒤 최근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 파문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회의가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긴급히 소집됐다고 밝혔습니다.

● 이강국(법원행정처장):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경과와 현재 대법원이 처한 상황 등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고 싶어서…

● 기자: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연공서열에 따라 신임 대법관 후보를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관으로 제청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또 대법관 후보를 교체하자는 의견은 지금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반론을 편 판사들 가운데에는 신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 법관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회의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퇴근을 하지 않은 채 집무실에서 회의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MBC뉴스 최장원입니다.

(최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