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인적 구성 외부에 문호개방[김동섭]

[일본 최고재판소 인적 구성 외부에 문호개방]

● 앵커: 우리 대법원과 같은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 판사 출신뿐만 아니라 변호사, 학자에게까지 이미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도쿄 김동섭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 기자: 우리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 재판소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판사가 6명으로 가장 많지만 검사출신이 2명, 변호사가 4명, 학자, 행정관료가 3명으로 인적구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재판소를 판사들로만 구성할 경우 자칫 법 논리에만 억매여 보수성향으로 기울고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 쓰치모토 타케시 교수(일본 테이쿄 대학): 변호사·학자 등은 넓은 시야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 기자: 실제로 변호사나 학자출신이 낸 소수의견이 나중에 다수 의견으로 바뀌어 진보적인 판례가 나오는 예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재판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재판관과 시민 재판원을 일정비율로 구성해 살아 있는 판결을 내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쓰치모토 타케시 (일본 테이쿄 대학 교수): 전문 재판관이 갖지 못한 신선한 감각이 나올 수 있다.

● 기자: 건전한 사회 상식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은 우리로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김동섭입니다.

(김동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