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쿤 WTO 각료회의 농업개방 불가피[여홍규]

[칸쿤 WTO 각료회의 농업개방 불가피]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WTO 농업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WTO 각료회의 초안이 나왔는데 우리가 요구한 내용은 대부분 빠져 있어 이대로라면 외국 농산물 대량수입을 막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칸쿤 여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당초 우리 정부는 이번 농업분야 협상에서 크게 두 가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마늘과 고추와 같은 특정품목에 대해 관세를 높게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 TRQ, 즉 관세가 낮은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입량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 허상만(농림부 장관): 관세상한과 함께 TRQ 중량조항도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는 바, 이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부여라는 기본 취지도 살리지 못하면서…

● 기자: 그러나 오늘 WTO 각료선언문 초안에는 우리의 목표사항 두 가지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 초안이 내일 폐막일에 그대로 통과될 경우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 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내 농산물에 대한 관세장벽이 무너지게 돼 외국 농산물의 대량수입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극히 제한된 품목에 한해 관세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쌀과 같은 극히 민감한 품목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또 개발도상국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현행보다 대폭 내리도록 해 우리가 선진국과 개도국 중 어떤 지위를 갖게 되더라도 국내 농산물보호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내일 발표될 최종안에 우리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멕시코 칸쿤에서 MBC뉴스 여홍규입니다.

(여홍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