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제한 추진[최장원]

[불체포특권 제한]

● 앵커: 국회가 어제 비리 혐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킨 데 대해서 지금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장원 기자입니다.

● 인터뷰: 길을 비켜주세요.

진짜 잡으러 가야 합니다.

● 기자: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 박성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나라 망쳐먹어요.

앞으로는.

● 오종렬 대표(민중연대): 저 국회를 바라볼 때 도둑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보게 될…

●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부당한 탄압에 대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을 국회가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태범 부회장(대한변호사협회): 더 이상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몰염치한 의원들의 행태가 방치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기자: 변협은 따라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의 남용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고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7명의 의원들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500억 원 이외에 또 다른 불법대선자금을 받았는지, 또 불법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최돈웅 의원의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굿모닝시티에서 4억 2,000만원을 받은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도 상대적으로 혐의가 무거운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장원입니다.

(최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