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라이 자민당 의원 체포 등 방탄국회 없다[차경호]

[일본은 '방탄'없다]

● 앵커: 이웃 일본에서도 의원들이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종종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방탄 국회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도쿄 차경호 특파원입니다.

● 기자: 지난 29일 일본 자민당의 아라이 마사노리 의원이 사이타마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18명의 선거운동원에게 1인당 10만 엔씩, 모두 180만 엔을 건넨 혐의입니다.

일개 현 경찰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을 체포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저지려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민당은 오히려 아라이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제출한 탈당계도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아베(후지TV 정치부 데스크): 일본에서는 정치의 힘으로 의원의 체포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기자: 국회의원이 비리나 스캔들로 무리를 빚을 경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오히려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탈당을 요구하거나 제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작년 6월 자민당의 실력자였던 6선의 서제키 의원이 구속되기 전 사직한 것이나 다나카 전 총리의 딸인 다나카 전 외무장관이 수사를 받기도 전에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의원직을 사퇴한 것도 이런 예입니다.

지난 6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를 통해 돌아올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차경호입니다.

(차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