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새해예산 제몫은 증액인권단체 등엔 삭감[전동건]

['제몫 챙기기' 예산]

● 앵커: 새해예산안이 어제 통과됐는데,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 기득권 챙기기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그러나 정작 했어야 할 의미 있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도 찾아내서 삭감했습니다.

전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친일 인명사전 기초작업을 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5개년 계획으로 올해까지 2년째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친일파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 박수현 연구원(민족문제연구소): 내년도 2004년도는 지방입니다.

지방은 워낙 자료도 부족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 기자: 이를 위해 국회 교육위를 통해 일제시대 친일단체의 인물연구예산 5억 원을 예결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예결위는 이 5억 원을 예산에 배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었습니다.

● 박종근 예결위 소위원장: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된 일이 없습니다.

별로 이의를 제기한 일도 없고…

● 기자: 이 때문에 친일인명사전 기초사업 5개년 사업은 3년 차인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임현영 소장(민족문제연구소): 원래는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국가에서 돈 줘서 하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라면…

● 기자: 국회는 얼마 되지 않는 인권단체 지원예산 2억 원에서도 5,000만원을 자를 정도로 이런 데는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 인건비는 12억 원 증액, 국회의원 활동비는 보좌관 매식비와 인턴 경비를 왕창 올리는 방식으로 45억 원이나 늘렸습니다.

심지어 박종근 예결위 소위 위원장은 당초 10억 원짜리 자기지역 사업 예산을 20배나 늘려 200억 원으로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 몫은 열심히 챙기면서도 친일파 조사 사업과 같은 중요한 예산은 끝내 외면한 예결위 국회의원들, 새해 예산은 그런 식으로 얼룩졌습니다.

MBC뉴스 전동건입니다.

(전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