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100조원 조기 집행하기로[이진호]

[100조 투입]

● 앵커：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제 경기회복에 총력 집중합니다.

경기가 최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 １００조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１００조원이 넘는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늘리고 서울 강북 재개발과 기업도시 등도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 이승우 경제정책국장 (재정경제부)： 내년도의 중점 과제로 봐서는 재정의 조기 집행입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집행， 재정집행률을 한 ５９％ 수준...

● 기자： 정부는 특히 대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흡수하기 위해 내년 ３월까지 일자리 관련 예산 ７６００억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ＩＴ부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 이시황：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를 크게 많이 늘지 않았죠. 청년 실업은 그렇게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

● 기자： 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６만명 더 늘리고 도시가스 요금과 건강보험 약과， 서민용 전기요금도 상반기중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학자금 혜택과 서민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보증 규모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도서관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짓는 데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 오문석 박사 (LG 경제연구원)： 정부가 성장률 목표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민간부분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정부는 연초부터 경기회복에 총력을 가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 ５％， 새 일자리 ４０만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투자에 필요한 경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필요한 돈을 제때 차질없이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환율과 수출 등 해외 경제여건도 안심할 수 없어 정부 목표 달성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ＭＢＣ뉴스 이진호입니다.

(이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