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돈 많은 부자들의 기상천외한 탈세수법[이성주]

[교묘한 탈세]

● 앵커： 돈 많은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해 기상천외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밝혀낸 것만 １０００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성주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９９년 알짜배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김 모씨가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과 부인이 ５３４억원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상속세 １６５억원을 현금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으로 냈고 정부는 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끙끙대다가 ３분의 １ 정도인 ６８억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주식을 사간 사람은 바로 아들 김 씨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밑지고 판 금액 １００억원만큼의 세금을 고스란히 떼였습니다.

● 성병수 공인회계사 (교보증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도 적고 매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 부쳐져도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지난 ９９년에서 올 ３월까지 정부가 상속 증여세를 비상장 주식으로 받은 금액은 １８６５억원어치.그러나 정작 경매에 부쳐 정부가 손에 쥔 돈은 ９５１억원.받은 돈의 절반을 떼였습니다.

● 윤승기 변호사 (감사원)： 금전 납부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실질 세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에 큰 차이가 일어난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 기자： 올해 ５월 현재 정부가 상속 증여세로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３７７４억원어치.이런 식으로라면 앞으로 １８００억원을 고스란히 떼일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삼성의 이재용 상무 등이 편법 증여 때문에 낸 ４４３억원어치의 비상장 주식도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같은 식으로 이재용 씨가 이 주식을 되살 경우 합법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한 차례 탈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에 대해 탈세의 수법으로 변질되고 있는 물납제도를 시급히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ＭＢＣ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