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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진급비리 수사 더이상 불가능/수사진 교체후 마무리[김정호]
군검찰, 진급비리 수사 더이상 불가능/수사진 교체후 마무리[김정호]
입력 2004-12-18 |
수정 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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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교체되나]
● 앵커: 이번 진급비리의혹 수사에서는 사상 초유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육본 압수수색, 육참총장 사의 파동, 군 검찰의 사의파문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관심은 수사팀의 교체 여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담당하는 김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잡음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터에 군검찰관들의 사의 파동까지 발생하자 국방부 수뇌부는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엄중 문책 방침이 알려진 뒤 군검찰측은 국방부가 구속영장 청구와 수사확대, 언론브리핑까지 막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진급비리 수사가 이처럼 극단으로 치닫게 된 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군 검찰의 수사가 육군 수뇌부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착수 당시 군사기와 직결되는 진급비리 규명에 공감했던 국방부로서도 육군 수뇌부로서의 수사 확대는 큰 부담입니다.
금품거래 같은 명백한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진급심사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는 국내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부담감 때문에 준장 1명과 대령 1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수뇌부는 현재 잇단 파문을 낳으며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이번 수사가 조기 종결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는 조만간 수사진이 교체된 뒤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됩니다.
사법처리 후 이미 구속된 중령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반려된 준장 1명과 대령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되어 있는 만큼 공정한 수사만 보장이 된다면 누가 수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혀 사태 추이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정호입니다.
(김정호 기자)
● 앵커: 이번 진급비리의혹 수사에서는 사상 초유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육본 압수수색, 육참총장 사의 파동, 군 검찰의 사의파문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관심은 수사팀의 교체 여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담당하는 김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잡음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터에 군검찰관들의 사의 파동까지 발생하자 국방부 수뇌부는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엄중 문책 방침이 알려진 뒤 군검찰측은 국방부가 구속영장 청구와 수사확대, 언론브리핑까지 막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진급비리 수사가 이처럼 극단으로 치닫게 된 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군 검찰의 수사가 육군 수뇌부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착수 당시 군사기와 직결되는 진급비리 규명에 공감했던 국방부로서도 육군 수뇌부로서의 수사 확대는 큰 부담입니다.
금품거래 같은 명백한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진급심사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는 국내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부담감 때문에 준장 1명과 대령 1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수뇌부는 현재 잇단 파문을 낳으며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이번 수사가 조기 종결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는 조만간 수사진이 교체된 뒤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됩니다.
사법처리 후 이미 구속된 중령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반려된 준장 1명과 대령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되어 있는 만큼 공정한 수사만 보장이 된다면 누가 수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혀 사태 추이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정호입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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