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변호사들 사건 수임 싹쓸이 현상 여전.성적은 저조[민경의]

['전관'들 싹쓸이]

● 앵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싹쓸이하는 현상이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맡은 사건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민경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여건만 된다면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한다는 게 마치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 시민： 전관예우 말 그대로 그렇죠？먼저 있던 자리， 판검사로 계셨던 그 자리를 보고 좀 부탁을 드리면...

● 시민： 이왕이면 큰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현직에 계시던 분을 쓰고 싶죠.

● 기자： 이렇다 보니 재작년 서울에서 형사사건을 １００건 이상 수임한 이른바 싹쓸이 변호사 １０명 중 ９명이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이 가운데 개업한 지 ２년도 안 된 변호사가 ５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관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전관 변호사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４６％로 일반 변호사 선임 때와 비슷했고 보석허가율은 ４７％로 일반 변호사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 박근용 간사 (참여연대)： 실효성이 객관적으로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에게 더 많은 수임료를 바치고 있는 그래서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 기자： 법조계의 자정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자체 징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의 경우 최근 춘천 법조계 향응 파문 때도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는 등 지난 ９８년 이후 한 건의 징계 처분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지난 １０년 동안 ２７４건의 징계가 있었지만 이 가운데 ３분의 ２가 변호사의 신분에 영향이 없는 과태료나 견책 등으로 끝났습니다.

ＭＢＣ뉴스 민경의입니다.

(민경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