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공무원 노조 서로 헌법 위반 주장, 양측 쟁점[김연석]

[파업권 있나, 없나?]

● 앵커: 정부와 전국공무원 노조는 서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출동하는 쟁점은 무엇인지 김연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가장 큰 쟁점은 단체행동권입니다.

전공노는 정부가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한다면 헌법에 따라 단체행동권까지 완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정용해 대변인(전국공무원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 조항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 기자: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은 만큼 일반 기업 노동자와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 이기권 노사정책국장(노동부)： 어떤 행동으로든 집단행동을 할 수 없고 국민에게 성실하게 봉사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기자: 다음 쟁점은 교섭 대상입니다.

전공노는 조례와 법령, 인사 등을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이 정책결정에까지 관여하는 것이라며 일축합니다.

● 정용해 대변인(전국공무원노조) ： 임용권에 관한 사항,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셈이 됩니다.

● 이기권 노사정책국장(노동부)：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임용권 등 인사,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기자: 노조원 자격도 쟁점입니다.

전공노는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6급 이하라도 지휘감독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연석입니다.

(김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