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동]화물차 엉터리 차고지증명제[박충희]

[엉터리 차고증명]

● 앵커: 개인택시나 화물차는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만 차량등록이 되지만 두 대 중 한 대는 차고지를 엉터리로 신고하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차고지증명제, 이 때문에 사설주차장 업자만 좋습니다.

박충희 기자가 집중취재 했습니다.

● 기자: 새벽시간에 서울시내의 한 이면도로 여기저기를 화물차량들이 점거하고 있습니다.

차구 지 증명제에 따라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이 되는 화물차들인데도 불법으로 주차한 것입니다.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것은 차고지가 엉터리이기 때입니다.

등록 시 차고지는 사설 주차장 아무 곳에서나 증명서를 받아 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 김모 씨(개별화물업자)： 차고지 증명이란 서류 한 장을 15만원 주고 사오는 거지.

나는 주차장이 어딘지도 몰라.

● 기자: 차고지증명제 실태가 어떤지 서울 용달협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실제 김 씨가 사는 곳은 서대문구지만 차고지는 성동구로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사는 한 용달업자는 강남구에, 강동구에 사는 용달업자는 금천구에 차고지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 박종수 이사장(서울 용달화물협회)： 주택가 거주지 주변에 임대차고지가 없고 아무 데나 가서 임대계약을 하다 보니…

● 기자: 역시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는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 개인택시 기사： 아무 필요 없다고요.

길가에 세워놓지 차고지에 세웁니까?

● 기자: 서울에 등록된 개인택시나 개인화물은 모두 8만 4,000대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자신의 차고지를 갖고 있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만대에 불과합니다.

4만대가 1년에 한 차례씩 엉터리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고지 증명제로 이득을 보는 것은 사설주차장 업자들입니다.

엉터리 증명서 한 장에 15만원에서 25만원씩 4만대 80여억 원이 해마다 이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 사설 주차장 관리인： 순이익이지.

차도 안 대고.

월차를 싹 받아놓으면 저녁에 꽉 차서 댈 수도 없어.

● 기자: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도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점을 시인합니다.

● 구청 관계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정도면 화물 운송을 안 하죠.

● 기자: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차고지증명제, 불법주차와 사설주차장 업자들의 배불리기만 남았습니다.

MBC뉴스 박충희 입니다.

(박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