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수도이전 위헌 결정관련 돌파구 여러가지 가능성[도인태]

[승부수 던지나]

● 앵커: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번 탄핵 이후 또다시 심각한 정치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도인태 기자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거의 정면돌파를 선택했고 대부분의 경우 성공을 거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수도이전을 관철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절반이 약간 넘는 현재의 의석으로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헌재의 관습헌법 논리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 정면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여권은 관습헌법 논리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정청래 의원(열린우리당): 남녀칠세부동석이 관습헌법에 속할까요, 관습법률에 속할까요, 관습규약에 속할까요?

● 김우식(대통령 비서실장): 저는 관습헌법 자체를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 기자: 그러나 헌재의 결정을 국민투표로 뒤엎는 것은 헌정질서 유린 등 엄청난 법리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천도 성격의 수도이전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행정특별시, 또는 제2의 수도를 추진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입니다.

김우식(대통령 비서실장): 수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의 개념, 정의, 그리고 해외의 사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기자: 노 대통령이 또다시 정면승부의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 아니면 이번만큼은 돌아가는 전략을 택할 것인가, 여론의 동향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인태입니다.

(도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