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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연합회, 사립학교법 통과시 위헌심판 청구[김주하]
사학법인연합회, 사립학교법 통과시 위헌심판 청구[김주하]
입력 2004-10-22 |
수정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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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연합회, 사립학교법 통과시 위헌심판 청구]
● 앵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관련 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학법인연합회측은 사립학교법안의 일부가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 수도이전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이석연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관련 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학법인연합회측은 사립학교법안의 일부가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 수도이전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이석연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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