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 로스쿨 2008년 도입, 2013년 부터 사법시험 폐지[김필국]

[사법개혁위 로스쿨 2008년 도입, 2013년 부터 사법시험 폐지2008년 도입]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2008년에는 우리나라에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도입되고, 그 ５년 뒤부터는 현행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됩니다.

오래 기다렸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내용을 김필국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 기자: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오는 2008년부터 로스쿨을 전면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로스쿨의 정원은 도입 당시의 사법시험합격자 수로 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1,2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성적과 적성시험, 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입학생을 선발하고, 로스쿨 수여자에 한해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홍기태 판사(사법정책연구 심의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장기간에 매달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단순한 법률지식만을 평가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 기자: 그러나 몇 개 대학이 그리고 어느 학교에 로스쿨을 설치할지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학계, 법조계 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필국입니다.

(김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