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군장비 실제 국산화율 20-30% 불과[도인태]

[집중취재][군장비 실제 국산화율 20-30% 불과]

● 앵커: 그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 군장비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국산화율 6~70%나 된다는 많은 무기들, 실제 국산화율은 2~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산무기 독점개발로 대기업들만 쉽게 돈 벌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인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K-1, A-1 장차에 장착되는 한국형 포수조준경, 개당 4억 원 이상 드는 장비를 국산으로 개발하는 데 국가예산 5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에서 핵심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한 것입니다.

국산재료는 전체의 27% 에 불과합니다.

삼성테크윈이 생산하는 K-9자주포, 국방부가 공인하는 국산화율은 75%지만 전체 재료비 가운데 국산 재료가 쓰인 것은 34%에 불과합니다.

대우종합기계에서 생산하는 30밀리 자주 대공포, 역시 65.4%의 국산화율을 자랑하지만 28.8%의 국산 재료가 사용됐을 뿐입니다.

조종수 야간잠망경, 휴대용 주야간 관측장비, 열영상 조준경도 국산 재료는 10%도 안 돼 국산장비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 방산업체 관계자： 국방부에서 계산하는 공식은 노무비나 일반 관리비, 이윤… 세금까지도 포함된 가격 가지고 국산화율을 산정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국산화율이) 높을 수 있는데…

● 기자: 정부는 지난 83년부터 전문화, 계열화라는 명목으로 국산무기의 개발과 생산을 주로 대기업들이 독점하도록 했습니다.

자주포는 삼성, 전차는 현대, 장갑차는 대우 이런 식입니다.

경쟁업체가 없다 보니 국산개발이나 가격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한 해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 김종하(한남대 국방전략연구소 부소장)： 전문화제도라는 건 독과점제도 아닙니까?

그것을 경쟁구조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위 방위산업을 하겠다는 모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자.

● 기자: 현재 국무총리실이 독점적 방위 산업 체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국방 분야의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뉴스 도인태입니다.

(도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