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30억 돈 떼이고 빚을 세금으로 갚고 있어[이성주]

[보건복지부 230억 돈 떼이고 빚을 세금으로 갚고 있어]

● 앵커: 보건복지부는 지난 70년대 말부터 차관을 들여와 지방병원 등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23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떼이고 이 빚을 국민의 세금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경상북도 지역의 한 민간병원.

2002년 한 해에만 9억 3,000여 만원의 수익을 내는 등 최근 2년간 계속 흑자가 났습니다.

이 병원이 복지부가 들여온 차관에서 꿔간 돈은 9억 8,000만원.

그러나 원금은 물론 연체이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병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41곳. 금액은 550억 원입니다.

특히 절반이 넘는 24곳은 수년 동안 연속 흑자를 내고도 빚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연체금 납부를 독촉해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확인 결과 병원들이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복지부 담당자： 새로운 사실도 아니에요.

(병원들이) 돈을 내기 싫어 안 내는 것보다도, 상황이 어려우면 못 내는 거니까.

● 기자: 부실관리로 아예 돈을 떼이는 일도 많습니다.

수십 억씩 빌려준 병원이 부도가 나면 최소한의 채권확보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를 그냥 내버려두는 바람에 지금까지 228억을 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외국차관을 갚기 위해 매년 270억 원씩의 예산을 꼬박꼬박 쓰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차관자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복지부 공무원 8명에게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