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보지않고도 판검사 되는 로스쿨제도 2008년 도입 예정[최장원]

[사법시험 보지않고도 판검사 되는 로스쿨제도 2008년 도입 예정]

● 앵커: 사법시험을 보지 않고도 판검사가 될 수 있는 로스쿨제도가 드디어 오는 2008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로스쿨 최종안을 최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대법원은 오는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을 도입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3년제 로스쿨이 도입되면 지금의 사법시험은 폐지됩니다.

대신 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판검사나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졸업시험의 합격률은 80% 정도로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로스쿨 첫 수료자가 나오는 2011년부터 5년 동안은 사법시험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로스쿨 정원은 1,000여 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적성시험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부에서의 전공은 제한이 없지만 입학시험 응시 회수는 제한됩니다.

● 홍기태(대법원 사법정책 연구관)： 로스쿨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나의 방안을 만들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행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서 두 개 안을 놓고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자： 현재 사개위 위원 21명 가운데 16명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개위는 위원들 간에 의견일치가 어려울 경우 표결을 통해 다음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최종안은 사개위의 로스쿨 방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장원입니다.

(최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