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만두소 5년동안 유통한 업체 처벌 미약[유재광]

[소비자 "속 터져"]

● 앵커： 중국산 단무지 찌꺼기로 만든 만두소가 곳곳에 유통됐다는 보도 들으시고 만두 좋아하셨던 분들 충격이 크셨죠? 불량 재료를 쓰지 않은 업체에까지 불똥이 튀었지만 정작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약합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의 한 대형 할인점.

만두매장이 썰렁하기 그지없습니다.

● 조경숙(매장 직원): 오늘 만두 찾는 사람들 있었어요?다른 날에 비해서 거의 없었어요.

● 기자: 만두 시식코너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재료로 만든 아무 문제없는 만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덤으로 휴지를 주거나 제품을 하나 더 끼워줘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 성정옥 주부： 먹는 건데 먹는 거에다 그렇게 하면 안 돼죠.

불안하고 찝찝해서 사먹기가 싫죠.

● 기자: 만두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불량만두소가 5년이나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은 식품위생법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불량 만두소를 납품한 이 단무지 공장은 3년 동안 위생불량 등으로 세 차례나 적발됐지만 영업을 계속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과징금 몇 백만 원만 내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업체 관할시청 관계자: 이 업체를 폐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현행법상?업체를요? 현행법상 폐쇄는 어렵고요

● 기자: 형사처벌도 미약해 불량 만두소 납품업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불량 재료를 납품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처벌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경찰 수사 관계자: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납품하는지 몰랐다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네요?그렇죠, 그렇죠.

몰랐으면 처벌할 수 없죠.

납품업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는 없나요?그거는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 기자: 이 때문에 국민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등의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유재광입니다.

(유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