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대기업 롯데 편법 영업실태[전재호]

[재벌 '편법영업']

● 앵커: 대그룹 롯데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롯데 이름으로 된 건물 상당수를 등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전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울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호텔과 가장 규모가 큰 롯데백화점입니다.

3년 전 완공해 영업중인 두 건물은 등기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영업망을 공격적으로 늘린 롯데쇼핑의 전국 대다수 점포와 롯데호텔이 미등기 상태입니다.

일반인은 사용필증을 교부받자마자 하는 법률 보존등기를 대기업이 왜 하지 않았을까.

● 롯데 관계자: 이 건물을 매매할 의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등기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 기자: 하지만 건물에 등기를 미루고 버티면 건축비의 0.8%를 등록세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건물 등기를 따로 해 거액의 건물등록세까지 부담하기는 싫다는 속내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건물 등기를 하지 않아 1,088억 원에 지은 롯데백화점 울산점은 10억 4,500만원, 호텔은 6억 4,000만원 등 모두 17억 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점포와 호텔을 더하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록세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허점을 너무 잘 아는 대기업의 속수무책입니다.

● 울산시 관계자: 부동산 건물등기가 등기법 자체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기업에서 뭐, 단속 못하는 것까지 자기들이 다 판단했겠죠.

● 기자: 처벌을 하려해도 규모에 상관없이 5만원에 불과한 과태료가 버티면 된다는 빌미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 황인석 부장(울산 경실련)：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과태료를 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전형적인 기업의 횡포이자 도덕적이던 윤리적으로 시민들에게 지탄받을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 기자: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대기업 이 같은 얌체짓을 막기 위해 행자부와 국회에 관계 법령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전재호입니다.

(전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