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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이르면 내일쯤 잠정 결론/헌법재판소[이용마]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이르면 내일쯤 잠정 결론/헌법재판소[이용마]
입력 2004-05-03 | 수정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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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이르면 내일쯤 잠정 결론/헌법재판소]

    ● 앵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내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선고는 다음 주 후반에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마 기자입니다.

    ●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쟁점은 탄핵안 의결 과정에 적법성과 탄핵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판관들은 내일 하루 더 평의를 갖고 탄핵심판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린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주선회(주심 재판관): 내일 표결 이뤄지나요?

    표결보다 대략 의논이 좀 모아지면 그것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그걸 갖고 또 평의를 해야 되겠지.

    ● 기자: 최종 결정은 재판관 9명의 표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현재로서는 기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재판관 5명 이상이 국회 의결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에 특별 기일을 정해 선고할 방침인데 현재로서는 목요일인 오는 13일 전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용마입니다.

    (이용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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