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심판 변호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자신[안형준]

[탄핵사유 안돼]

● 기자: 노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호인역은 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습니다.


문 전 수석은 탄핵안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형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 기자: 사상 초유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이끌 문재인 전 민정수석은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 인터뷰: 낙관하신다고 말씀했던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

● 기자: 촬영 팀이 빠진 뒤에야 문 전 수석은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탄핵사유가 안 된다며 이번 탄핵안이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론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파면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선거로 뽑힌 정무직 공무원을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는 이유로 파면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문재인 전 수석은 도지사나 시장 같은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정당의 탈당과 입당 등 정치적 행위가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변론에서 강조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전 수석은 또 대한변협이 제기한 탄핵안 의결 과정의 국회법 위반 여부도 짚어볼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안형준입니다.

(안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