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얼굴 등 신상 공개 확대 검토[박충희]

[성범죄 얼굴공개]

● 앵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 이름과 얼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 기자: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집 앞에 팻말을 붙여 이웃들에게 경고합니다.

성범죄자의 꼬리표는 교도소를 나온 뒤에도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의 얼굴과 사는 곳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돼 온 성범죄자의 이름과 직업등 신상 공개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신상정보를 CD로 제작해 해당경찰과 자치단체에 알리는 계획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소년을 성폭행했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심각한 고 위험자들입니다.

인권침해의 우려보다는 파렴치한 범죄의 예방효과가 더 설득력 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 차정섭 사무국장(청소년보호위원회):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을 지속적인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있었습니다.

● 기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정부관계부처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충희입니다.

(박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