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행정변화,주5일제 부동산 양도세 등[고주룡]

['주5일제' 시행]

● 앵커 ： 올해는 주5일 근무제 등 국민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굵직굵직한 변화가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가.

고주룡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오늘부터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에서는 3년 이상 갖고 있거나 2년 이상 살아야 집을 팔 때 양도세가 면제 됩니다.

또 투기지역에서 집을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 차익의 최고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3월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면 15일 안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김성식 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 음성적 거래나 거래가격을 낮춰서 허위 신고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수요에 의한 투기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자 ： 7월에는 대기업과 공공 금융기관의 주5일근무제가 실시됩니다.

관광, 레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 노태종 사장(경창산업) ： 대기업에서 5일만 근무하면 누가 이 중소기업에 오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임금이 막 계속 올라가는 거죠.

● 기자 ： 8월부터는 음주, 무면허 운전 자기부담제가 도입돼 음주 무면허 운전사고의 개인 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밖에 서민들이 이자 변동 걱정 없이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년 만기 모기지론이 도입되는 등 주택경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주룡입니다.

(고주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