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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익목적 도청 내용공개 불처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상정[엄기영]
법사위, 공익목적 도청 내용공개 불처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상정[엄기영]
입력 2005-11-22 |
수정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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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도청내용공개 불처벌]
● 앵커： 국회 법사위원회는 불법 도청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청 내용을 공개할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엄기영 앵커)
● 앵커： 국회 법사위원회는 불법 도청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청 내용을 공개할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엄기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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