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 대통령 뜻까지 거스르면서 도청 감행[김효엽]

[통제불능 정보 기관]

● 앵커 : 국정원 발표대로라면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은 대통령의 뜻까지 거스르면서 도청을 감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생생한 고급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굴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엽 기자입니다.

● 김대중 前 대통령 (99년 9월 국무회의) : 국민의 정부가 존속하는 한 결단코 도청이나 감청의 불법적인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

● 기자 : 어제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국정원에 의해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불법도청으로 정확한 고급정보를 얻겠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때문이라고 국정원은 고백했습니다.

권력 핵심의 정보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기관 내부에는 언제든지 불법 도감청을 자행할 수 있는 속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만복 국정원기획조정실장 (어제, 불법감청조사 발표) : 과거 관행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불법 감청을 일부 답습함으로써 근절하지 못하였습니다.

● 기자 : 안기부에서 국정원에 이르기까 도감청을 담당한 부서들은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핵심 중의 핵심부서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비밀주의로 인해 예산이 불법도청에 사용됐다 하더라도 사후통제나 감시할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

불법 도감청 근절을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예산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ＭＢＣ뉴스 김효엽입니다.

(김효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