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원 판결문 모음집 법고을 DVD 즉각 시정 촉구[이필희]

[대한변협, 대법원 판결문 모음집 법고을 DVD 즉각 시정 촉구]

● 앵커: 대법원이 팔고 있는 판결문 모음집 법고을 ＤＶＤ에 실린 판결문에 피해자 실명을 포함한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보도, 어제 해 드렸죠？

대한변협이 오늘 대법원에 시정을 촉구했고 대법원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 기자: 대법원의 판결문 모음집 법고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피해자 실명과 범행수법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에 법학도로서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 최정현(법대학생):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에서 가렸을 텐데 왜 중간원문에서 이름이 나오는지

● 기자: 법고을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 변호사 사무실 직원: (저런 상태로 판결문이 올라간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죠.

명예 훼손됐다고 느끼죠.

●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자체 회의를 갖고 법조계가 오히려 개인의 인권 보호를 게을리 했다며 대법원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 하창우(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인력과 예산 때문에 이것을 미룬다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를 게을리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기자: 대법원은 법고을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한 ＭＢＣ 보도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해 온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이정석(대법원 공보관): 판결문 공개는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차원만이 아닌 공개재판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입니다.

● 기자: 그러나 사건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판결문 공개 실태를 전면 검토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필희입니다.

(이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