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청송 보호감호소 25년만에 폐지[최장원]

[청송감호소 사라진다]

● 앵커: 그 동안 ２중 처벌과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현장으로 비난받아온 청송 보호감호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청송 감호소의 설치 근거법령， 지난 ８０년 신군부가 제정한 사회보호법이 오늘 국회에서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최장원 기자입니다.

● 기자: 첩첩산중의 대표적인 오지에 세워진 청송 보호감호소.

다시 １０여 미터 높이의 담장이 제소자들과 바깥 세상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대도 조세영과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김태촌도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교도소에서 형기를 다 마쳤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곳에 옮겨져 길게는 ７년 동안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일부 제소자들은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이른바 먹방으로 불리는 징벌 독방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호감호소는 이중처벌과 인권사각지대라는 비난의 표적이 돼왔습니다.

● 안동규(1999년 가출소): 그건 말도 못 해요.

지하실에 데려다 가 그렇게 구타를 할 수가 없어요.

● 기자: 또 제소자들이 대부분 단순범죄자로 바뀌면서 흉악범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킨다는 취지도 퇴색됐습니다.

이 청송 보호소의 설치 근거 법령으로 지난 ８０년 신군부가 제정한 사회보호법이 오늘 국회에서 폐지됐습니다.

그 동안 １만 ５０００여 명이 거쳐가며 인권의 감옥으로 불렸던 청송 보호감호소는 ２５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ＭＢＣ뉴스 최장원입니다.

(최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