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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명단 오늘 공개, 17세 이하 남자 98%, 병역기피 연관[허유신]
국적포기 명단 오늘 공개, 17세 이하 남자 98%, 병역기피 연관[허유신]
입력 2005-06-07 |
수정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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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명단 오늘 공개, 17세 이하 남자 98%, 병역기피 연관]
● 앵커: 지난달 새 국적법이 통과된 뒤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 명단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17살 이하의 남자가 98%, 역시나 병역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허유신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법무부가 관보에 명단을 공개한 국적이탈 신청자는 모두 1077명.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개정 국적법의 발효를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서 국적이탈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기간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자까지 합치면 2,032명에 달합니다.
명단이 공개된 국내 신청자 중 남자가 98.1%에 달했고 17세 이하가 99.2%로 나타났습니다.
18세부터 병역의무 이행이 시작되는 점으로 미뤄 국적포기자의 상당수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가늠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새로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95.7%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와 호주 순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국적포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직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한견표 법무과장(법무부): 부모의 인적사항과 직업을 공개하라는 일부 여론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저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그러나 국적포기자 4명 중 3명꼴로 부모의 직업이 상사원이나 학계 종사자인 것으로 전해졌고 공무원도 10여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
(허유신 기자)
● 앵커: 지난달 새 국적법이 통과된 뒤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 명단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17살 이하의 남자가 98%, 역시나 병역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허유신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법무부가 관보에 명단을 공개한 국적이탈 신청자는 모두 1077명.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개정 국적법의 발효를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서 국적이탈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기간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자까지 합치면 2,032명에 달합니다.
명단이 공개된 국내 신청자 중 남자가 98.1%에 달했고 17세 이하가 99.2%로 나타났습니다.
18세부터 병역의무 이행이 시작되는 점으로 미뤄 국적포기자의 상당수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가늠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새로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95.7%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와 호주 순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국적포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직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한견표 법무과장(법무부): 부모의 인적사항과 직업을 공개하라는 일부 여론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저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그러나 국적포기자 4명 중 3명꼴로 부모의 직업이 상사원이나 학계 종사자인 것으로 전해졌고 공무원도 10여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
(허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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