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부도, 임차인 우선매수권[이효동]

[임대아파트 부도, 임차인 우선매수권]

● 앵커: 서민들이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인 임대아파트가 부도나는 바람에 길거리로 쫓겨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입자의 피해를 막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효동 기자입니다.

● 기자: 경기도 안성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２００３년 ２월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이 단지는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임차인들은 은행보다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 강 진 (세입자): 부도난 집에 누가 또 다시 전세로 들어오거나 월세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 조경영 (세입자): 방법이 없잖아요.

길거리로 나앉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죠， 뭐.

● 기자: 이처럼 준공 후에 부도난 임대아파트는 전국 ４２０개 ７만 ２０００여 가구에 달하고 이중 ３만 ７０００여 가구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르면 오는 ９월부터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아파트를 가장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임차인들에게 주어집니다.

또 입주자 상당수가 분양 전환을 원하면 경매가 중단되고 분양전환이 추진됩니다.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나가야 하는 임차인들에게는 국민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우선 제공됩니다.

정부는 또 공공임대아파트를 아파트 단지별로 독립법인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면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부도가 나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ＭＢＣ뉴스 이효동입니다.

(이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