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판교 신도시 투기열풍, 건설계획 문제점 분석[강명일]

[판교 신도시 투기열풍, 건설계획 문제점 분석]

● 앵커: 판교 신도시가 분양되기도 전에 주변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 드렸는데 과연 건설교통부가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는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의 문제점을 강명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판교 신도시 분양 계획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소형 평형의 공급에 치중했습니다.

전체 공급물량의 ７０％를 ２５.７평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 조명래 박사(한국도시연구소): 대체 주거지적인 성격이 강한 인근 지역으로 가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자: 정부는 또 판교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평당 １５００만원 정도로 묶어놨습니다.

주변의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시세는 평당 ２０００만원에서 ３０００만원까지 뛰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경실련): 판교의 일부분만 가격규제를 해서는 판교 주변보다 월등히 싼값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 기자: 게다가 정부의 각종 규제가 쏟아지자 규제 조치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２， ３년 뒤에는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부동산 시장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호가 중심으로 가격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김한태(공인중개사): 전부 다 묶어놨어.

먹을 것이 없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것은 공급이 아니에요.

● 기자: 경실련은 부풀대로 부풀어오른 투기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은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교의 ３０년 공공임대아파트만을 공급해 그 중 상당수를 중대형 고급임대아파트로 짓자는 주장입니다.

●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경실련): 우리가 말하는 임대주택은 최고급 아파트를 지으라는 거예요.

과거 임대주택 그런 형식이 아니고.

● 기자: 공공택지개발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을 소수의 건설회사와 정보에 빠른 투기세력들이 차지해 오던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ＭＢＣ뉴스 강명일입니다.

(강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