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질병-파산 저소득자 사전조사 없이 생계비 우선지원[박상권]

[정부, 질병-파산 저소득자 사전조사 없이 생계비 우선지원]

● 앵커: 갑자기 큰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거나 파산해서 거리에 나앉게 되면 막막할 겁니다.

정부가 도움이 다급한 저소득층은 별도 조사 없이 일단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남용을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입니다.

박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작년 말 대구 어린이 아사사건.

아버지가 일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굶어죽을 때까지 정부지원은 없었습니다.

서울 화곡동의 차성용 씨는 암에 걸린 것을 발견했지만 입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한푼도 없지만 아들이 일한다는 이유로 지원은 없습니다.

● 차성용: 아들 혼자 벌어서 다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 힘이 드네요.

힘이 들어요.

● 기자: 정부는 올 겨울부터 갑작스런 질병이나 파산 등으로 도움이 다급한 저소득층에게 사전조사 없이 일단 생계비나 치료비를 긴급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일일이 따지다보면 정작 급할 때 돕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김국일(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병원에 가면 응급실이 있듯이 복지제도에 응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자: 문제는 여력이 있는데도 혜택만 노리는 가짜 저소득층입니다.

● 정모 씨(사회복지사): 목적의식을 갖고 내가 어떤 혜택을 받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담당으로서 골라내기가 참 힘들어요.

● 기자: 정부는 나중에 청구하면 된다지만 한번 준 돈은 다시 받기 힘든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ＭＢＣ뉴스 박상권입니다.

(박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