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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사고 숨진 신모씨 유족 소송,산재보상금 뺀 금액지급[박혜진]

회사차 사고 숨진 신모씨 유족 소송,산재보상금 뺀 금액지급[박혜진]
입력 2005-03-27 | 수정 200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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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신] "보험금 따로지급"]

    ● 앵커: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자동차보험 약관은 보험제도 취지에 어긋나 무효라며 그 동안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신 모 씨 유족인의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유족들이 받아야 할 보상금 가운데 산재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제한 나머지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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