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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지방으로 이전할 공기업들 효율성 떨어진다 반발[이효동]
[심층분석]지방으로 이전할 공기업들 효율성 떨어진다 반발[이효동]
입력 2005-03-26 |
수정 200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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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못 옮긴다" 버티기]
● 앵커: 지방으로 가야 할 공기업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이효동 기자입니다.
● 기자: 도로공사 직원들은 지금 본사 지방 이전에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덩치가 큰 공기업일수록 이전 거부의 목소리가 큽니다.
● 김남중 정책국장(도로공사 노동조합):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된다고 해서 국가 균형발전이 정말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 기자: 정부는 지난 73년에도 4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단행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전신인 수산청 등 7개 기관은 아예 옮기지도 않았고 농업진흥공사 등 7개 기관은 지방 대신 수도권으로 이전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몇 년 만에 다시 수도권으로 옮겨온 곳들도 있습니다.
이 중앙공무원교육원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 박문수 총무과장(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와 교육생의 생활기반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전까지 올 경우 숙박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에 굉장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 기자: 사실상 강제 이주로 인한 예견된 부작용이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김태환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서울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빼내는 데에만 치중하고 그 외의 지역의 발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고려가 없었죠.
● 기자: 제대로 된 거주 여건과 이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과거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효동입니다.
(이효동 기자)
● 앵커: 지방으로 가야 할 공기업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이효동 기자입니다.
● 기자: 도로공사 직원들은 지금 본사 지방 이전에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덩치가 큰 공기업일수록 이전 거부의 목소리가 큽니다.
● 김남중 정책국장(도로공사 노동조합):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된다고 해서 국가 균형발전이 정말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 기자: 정부는 지난 73년에도 4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단행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전신인 수산청 등 7개 기관은 아예 옮기지도 않았고 농업진흥공사 등 7개 기관은 지방 대신 수도권으로 이전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몇 년 만에 다시 수도권으로 옮겨온 곳들도 있습니다.
이 중앙공무원교육원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 박문수 총무과장(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와 교육생의 생활기반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전까지 올 경우 숙박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에 굉장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 기자: 사실상 강제 이주로 인한 예견된 부작용이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김태환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서울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빼내는 데에만 치중하고 그 외의 지역의 발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크게 고려가 없었죠.
● 기자: 제대로 된 거주 여건과 이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과거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효동입니다.
(이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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