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신한일 어업협정 파기 주장과 쟁점 정리[여홍규]

[어업협정 논란]

● 앵커: 독도 문제가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는 신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내용 때문인데 긁어 부스럼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여홍규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중간수역, 즉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도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외교부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시작되는 출발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는 유엔 신해양법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독도를 섬이 아닌 암석으로 간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자 어업협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독도를 유인도로 만드는 한편 재협상을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 이상배 의원(한나라당): 이의를 제기하면 6개월 후면 파기가 되고 새로 협상을 체결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으로서는,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적어도 어업협정, 새로 해라.

● 기자: 정부 여당은 일단 어업협정은 어디까지나 어업에 관련된 협정일 뿐이고 영토로서의 독도의 지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섣불리 협정을 파기할 경우 오히려 더 큰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재협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오영식 부대변인(열린우리당): 어업협정상의 중간수역의 설정과 국제법상의 독도의 지위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 기자: 그러나 유력한 당권주자인 문희상 의원이 협정개정을 주장하면서 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국회 독도특별위원회에서는 한일어업협정 문제가 최대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ＭＢＣ뉴스 여홍규입니다.

(여홍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