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독재국가 민주화 개입 법안 제출/북한 주요대상[유재용]

[민주화 적극개입]

● 앵커: 미국에서 독재국가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민주주의 증진법이 제출됐습니다.

북한도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유재훈 특파원입니다.

● 특파원: 공화, 민주 양당 중진의원 ４명이 제출한 민주주의 증진 법안은 세계 각처 미국대사관을 거점으로 삼아 북한 같은 독재국가의 민주화 과정에 적극 개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자유의 확산연설을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조셉 리버만(미 상원의원, 법안 제출자): ９.１１테러에서 경험했듯 （독재국가에서의） 절망적인 상황은 테러리즘의 온상이 되고 있다.

● 특파원: 이 법안은 비민주국가로 지정된 나라에 대통령이 경제 제재 등 각종 압력을 가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탈북자 관련 비정부 기구에도 거액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여 북한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두고 있습니다.

● 마크 파머(법안 창안자):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우리도 기회가 있다고 느껴야 한다.

● 특파원: 민주주의 증진법안은 반정부 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어 통과된다면 이른바 비민주국가로 지정된 정부들과 한바탕 마찰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ＭＢＣ뉴스 유재용입니다.

(유재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