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에 이은 민주화 증진 법안에 강력히 반발할 듯[김현경]

[강력 반발할 듯]

● 앵커: 북한은 이 인권법에 이은 민주화 증진 법안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６자회담 재개 분위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미국의 민주화 증진 법안은 북한인권법과는 달리 북한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중동 등 광범위한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발효될 경우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된 북한에 그 압력이 미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적대정책 철회와 공조를 요구해 온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분명 일입니다.

● 남성욱 교수(고려대 북한학과): 북한 인권법안이 북한 붕괴법안이라고 반발한 적이 있는 북한으로서는 민주주의 증진법안이 또 하나의 북한 정권 붕괴를 기도하는 법안이라고 판단한 만큼 강력하게 미국을 비난할 가능성이 큽니다.

● 기자: 북한의 조속한 ６자회담 복귀를 설득하는 한국과 미국, 중국의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６자회담 불참의 이유로 지목한 것이 바로 부시 행정부의 폭정의 종식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제출만 됐을 뿐 실제로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북한 여건이 조성되면 ６자회담에 나온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ＭＢＣ뉴스 김현경입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