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일 국방차관 5.18광주민주화 당시 진압논란 관련 부실조사[정상원]

[예견된 부실조사]

● 앵커: 유효일 국방 차관이 ５.１８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진압했다는 논란에 대해 국방부 조사단이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만나보지도 않고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 만나보고 끝낸 조사입니다.

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유효일 국방차관의 ５.１８ 진압군 행적을 조사한 국방부의 결론은 유 차관이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 고경석 감사관(국방부): 교도소 내 가혹행위, 반인권적인진압행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 증거, 기록 등을 발견하지 못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기자: 과연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우선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

● 고경석 감사관(국방부): 교도소에 수용되었었거나 구금됐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 기자: 피해자는 만나보지도 않은 채 가해의혹을 받고 있는 군인과 당시 교도관의 진술만 반영한 것입니다.

● 기자: 군이나 교도관들의 진술 말고 그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있나요？

● 고경석 감사관(국방부): 없습니다.

● 기자: 또 하나, ８０년 ５월 ３일 유 차관 부대에 반항자는 처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고경석 감사관(국방부): （작전이） 시달되긴 했는데 그 후의 작전 결과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작전이） 취소된 기록은 없습니다.

● 기자: 분명 명령이 내려졌고 취소된 기록이 없는데도 조사단 결론은 역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불리한 증거가 배제된 조사 결과, 직속상관인 차관을 부하들이 조사하는 상황에서 진작부터 예견된 결론이었습니다.

조사결과 발표 ３시간 뒤 윤광웅 국방장관은 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５.１８ 진압작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ＭＢＣ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