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출동]5월부터 변조 불가능한 새 여권 일본 기술 사용[유재광]

[누구위한 외교부]

● 앵커: ５월부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새 여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 기술이 사용됩니다.

정부 지원으로 신기술 인정을 받은 우리 기술도 있는데 말이죠.

외교부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언뜻 이해는 안 되는군요.

유재광 기자가 출동했습니다.

● 기자: 서울 도곡동의 신분증 위조방지 전문업체.

지난 ２０００년 과학기술부에 의해 여권 등 신분증 위조방지 기술 개발업체로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２억 ８０００만원씩 모두 １４억여 원의 국가예산이 연구개발비로 지원됐습니다.

이 업체가 개발한 위조방지기술을 적용한 여권 샘플입니다.

이 노란띠 안에 모든 정보가 암호화돼 있어서 암호를 풀지 않는 한 여권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 ２００３년 ５월 ＩＣＡＯ，국제 민간항공기구회의에서 이 기술을 공식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기술은 지난 ２００３년부터 우리나라 비자발급에 정식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 서석주 반장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 기술상으로 위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증 위조를 많이 줄였다고 생각됩니다.

● 기자: 그러나 정작 올 ５월부터 발급될 예정인 새 여권엔 이 위조 방지 기술적용이 배제됐습니다.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종합전산망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면서 위조방지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입찰 지원 자격조차 얻지 못한 것입니다.

● 남영식 사장 (보안업체): ５년 동안 피나는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 기자: 외교부는 지난달부터 시험 발행중인 신여권 위조방지책으로 일본 장비와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 외교부 관계자: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한 거니까 무조건 국내 업체라고 해서 기술력도 떨어지는데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 기자: 그러나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이 기술로 업체는 과학기술부에서는 신기술 인정서를， 조달청으로부터는 우수 제품인정서까지 받았습니다.

● 조달청 관계자：타 제품보다는 우수하다는 그런 개념이죠.

● 기자：우수제품 인정서를 받는 건 까다롭나요？ 아니면？

● 조달청 관계자: 까다로울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 기자: 그러나 국내 사업이 무산되면서 해외１０여 개국 여권에 이 기술을 적용하려던 계획도 덩달아 무산될 처지가 됐습니다.

● 남영식 사장 (보안업체): 너희 나라 국가에서도 쓰지 않는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뭘 믿고 그걸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 기자: 또 다른 업체는 외교부 요청으로 ６０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조폐공사와 함께 새로운 여권발급기를 개발했지만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 여권 사업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 조명래 이사 (여권발급기업체):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해서 어렵게 성공한 기술을 보답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밖에 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한 해 우리나라에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은 ２８０만권 안팎.

한 권단 ３만원씩만 해도 ９００억원 가까운 돈이 여권발급에 들어갑니다.

외교부의 계획이 확정될경우 수십억원의 장비구입료 외에도 매년 적지않은 돈이 일본으로 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명래 이사 (여권발급기업체): 국내 신기술을 정부가 앞장서서 사용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애초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이런 행위는 너무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정부 부처간의 엇박자 때문에 소중한 국가예산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입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유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