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소유했던 땅 관련 민족문제연구소 재산몰수법 제정지원[최형문]

["몰수법 만들자"]

● 앵커： 이완용과 송병준 등 친일파들이 소유했던 땅이 무려 １００여만 평， 지금 시가로 수조 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조선총독부 토지대장에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땅들을 찾기 위해서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형문 기자입니다.

● 기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서울 상암동입니다.

일제 때 친일파 송병준은 이 일대의 땅 ７０만평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포함해 송병준은 ７９만 평， 이완용 １４만 평 등 친일파들이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만 １００여만 평， 수조 원대의 땅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선총독부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땅들은 대부분 일본인이나 동양척식회사에 팔아넘겨 미군정이 몰수한 뒤 국가에 귀속되거나 개인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들의 소유권 이전 과정이 불분명할 경우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백동현(민족문제연구소)： 국가가 그것이 매각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원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유사한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 기자： 이 같은 점을 노려 송병준의 후손들은 인천에 １４만여 평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주창(현지 부동산 업자)： 가장 노른자위예요， 그게 최고의 요지예요.

아마 시가로 따지면 １０００만 원은 그냥 호가해요.

● 기자： 이 때문에 친일파 후손들의 파렴치한 땅 찾기 소송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최용규(열린우리당 의원)： 본인이 준비하던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법률을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１월 말 일경에 국회에 제출해서

● 기자： 민족문제연구소 등 관련 단체들도 재산몰수법 제정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ＭＢＣ뉴스 최형문입니다.

(최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