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임료 79억 벌고 1억원만 신고한 변호사 10년만에 45억원 세금 부과[오상우]

[79억 벌고 1억 신고]

● 앵커: 소송 수입료로 ７９억원을 받고 세무서에는 단 １억원만 소득으로 신고했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１０년 만에 ４５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오상우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９３년 땅이 무단수용된 한 종중이 정 모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종중은 ９５년 보상금 １９８억원을 받아냈고 변호사에게 ４０％인 ７９억원을 줬지만 정 변호사는 세무서에 １억원을 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사실은 ２００２년 종중원들이 지나치게 많은 수임료를 챙겼다고 변호사를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관할세무서는 정 변호사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기 때문에 세금 부과기간은 １０년이라면서 종합소득세 ４５억 ７０００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사기가 아니라면서 시효는 ５년이라고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세금부과기간 １０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해 결국 정 변호사는 １０년만에 ４５억원의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정부는 변호사의 탈루소득방지를 위해 수임료 내역 제출을 강제하도록 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ＭＢＣ뉴스 오상우입니다.

(오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