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90%가 제대로 신고[강명일]

[90% 제대로 신고]

● 앵커: 지난 ２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일단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명일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２０００여 건의 실거래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격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１８０건.

전체의 ９％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５０００만원 이하의 소액거래로 나타나 실거래가 신고제는 일단 순조롭게 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김용만 (영등포지역 공인중개사): 금액 자체를 실거래가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매수인들이 생각을 안 하죠， 다운계약서를 쓴다는 것을...

● 기자: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가격을 오히려 실거래가보다 높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업계약서인데 이 경우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박상우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시세 상한가의 １１０％， 하한가의 ９５％ 정도의 수준을 검증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기자: 허위신고로 적발되면 취득세의 ３배를 과태료로 내야 할 뿐 아니라 검찰수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１６일부터 국세청과 시군구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허위신고 여부를 일제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ＭＢＣ뉴스 강명일입니다.

(강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