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임용시 국가유공자.자녀 10% 가산점 헌법불합치 결정[최형문]

[유공자 가산점, 축소하라]

● 앵커: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이 교원임용이나 공무원채용시험 등을 볼 때 １０％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규정을 바꿔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최형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교육부는 지난 ２００４년부터 국가유공자나 그 자녀들이 교원임용시험을 보면 만점의 １０％선에서 가산점을 줘 왔습니다.

● 교원 임용시험 준비생: （소수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해요， 임용고시가.

근데 １０점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 기자: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원임용시험이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때 １０％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현행 법률을 내년 ６월 말까지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도록 한 입법의 목적은 인정되지만 그 대상이나 혜택의 폭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경목 연구관 (헌법재판소): 가산점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１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응시자들에 비해서 너무나 차별을 하고.

● 기자: 지난 ２００１년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에게 １０％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합헙이라고 결정했는데 이번에 그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시험응시자들의 평등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ＭＢＣ뉴스 최형문입니다.

(최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