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개인이 해외서 살기위해 부동산 취득시 제약 없어져[강명일]

[해외주택 자유화]

● 앵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 자유화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개인이 해외에서 살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어집니다.

강명일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앞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살기 위해 부동산을 사는 데는 사실상 아무 제약이 없어집니다.

１００만달러까지로 돼 있는 취득 한도는 폐지되고 귀국한 뒤에는 팔아야 한다는 조건도 사라집니다.

● 권태균 국제금융국장(제정경제부): 귀국일로부터 ３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토록 하는 이러한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 기자: 정부는 또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를 자유화해 한도를 폐지하고 투자대상 해외증권에 대한 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통보대상도 줄여 골프회원권이나 부동산, 해외예금의 신고기준이 모두 높아집니다.

외환 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는 넘치는 달러를 해외 유출을 통해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 신민영 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이러한 조치가 외환의 유출을 촉진시켜서 원화강세 압력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 기자: 또 외환시장 자체를 키워서 환투기세력의 공격에 대한 맷집을 키우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외환거래가 자유화됨에 따라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ＭＢＣ뉴스 강명일입니다.

(강명일 기자)